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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전망

상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 갔다. 상원 의원 전체 100 명 중 69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1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S744)에 찬성했다. 이민 개혁 법안이 4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참가한 초당적인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심은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을 때도,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Hastert Rule을 이용해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의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우기, 공화당은 7월 10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 방식의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100 만의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 허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청소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의 이민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원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번에 모든 이민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나누어 표결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로 이민 개혁 법안의 통과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중론을 들어봐도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어떤 형태의 이민 개혁은 하겠다는 뜻이다. 이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논의를 보면 불체 학생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원이 개별적 법안 처리를 하더하도 문안히 통과될 것이다. 이것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불법 체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체 학생의 부모들이다.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과하고 시민권까지 부과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공화당의 당론은 불법을 저지른 이민자에게 시민권까지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민주당 중론과 배치된다. 한 순간에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몇년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범법 사실이 없으면 관용으로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법의 지배 ( Rule of Law)의 원칙을 고수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화당이나, 인권적인 관점에서 폭 넓게 불체자를 수용해서 미국의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민주당 모두 납득이 간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미의회의 기류를 볼 때, 상원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은 통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하원의 공화당이 요구하는 대로 개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하원의 개별적인 법안이 얼마나 수정되느냐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이민 개혁의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포관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고수하는 것은 공화당과의 협상 자체를 막음으로써 어떤 이민개혁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공화당의 개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잘 분석해서 보다 나은 이민개혁 법안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심려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입법 과정은 이해를 조율하는 협상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